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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에 대해 깊이있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세다는데 어쩌면 문재인 케어의 내용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협회도 그들 나름의 논리가 있겠지만

치료목적의 검사에 건강보험의 확대 적용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상복부초음파검사의 전액 건보적용이 국민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재정 문제라면 차라리 이해하겠는데 의사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면 환자부담금으로 환자에게 직접 받는 금액보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받는 돈이 더 적기 때문이겠지요

그것 말고는 딱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살짝 올리더라도 건강보험적용 대상과 범위를 늘리고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복지나 부의 재분배 등등 어떤 관점에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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