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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金 위법성 있나" 질의도]

금감원장 직무 성격은 감안 않고 '10년 집권' 野와 횟수만 단순비교
"검찰 수사 사안을 선관위에 물어 그 자체가 수사 가이드라인" 지적
선관위 '위법' 판단땐 사퇴 가능성… 일각선 "출구전략 아니냐" 분석도



청와대는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과 '기부금 땡처리'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적법성 여부를 묻겠다고 밝히면서 19·20대 여야(與野) 의원들의 해외 출장 통계도 공개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김 원장의 도덕성이 '국회의원 평균 이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당 도움을 얻어 국회 피감기관 16곳을 무작위로 뽑아 살펴봤다는 것이다. 민주당 65회, 한국당 94회 등 당별 통계도 제시했다.

이 같은 청와대 대응은 '야당은 과연 그 문제에서 자유롭냐'는 공세(攻勢)로 읽힌다. 이는 청와대가 이날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김 원장이 일반적 국회의원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도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힌 데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당장 "김 원장이 과거 남에게 들이댔던 잣대나 금감원장이란 직무 성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날 중앙선관위에 임종석 실장 명의로 질의 사항을 보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은 야당 고발로 검찰의 김 원장 수사가 시작된 날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청와대가 수사 쟁점이 될 사안에 대해 선관위에 판단을 구한 것 자체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지난 9일에도 '민정수석실이 김 원장 의혹을 검증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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